공유하기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설교통부는 16일 “앞으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주택종합계획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일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가재정에서 12조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5조원 등 모두 3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의 개발 잔여지 등에서 매년 240만평씩 2400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 지원분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부담 20%,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1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지며 시중 전세금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