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삼남의원 ＂정부 굴욕적 자살골＂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이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과 관련, “주권이 중요하며 정치적인 문제들은 그 다음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유엔 정전협정에 따른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이 있는데, 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손드는 것은 굴욕적이며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양주권 수호가 최우선인 군과 남북 화해협력을 생각하는 정부 입장은 별개”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군의) 초기 대응은 실수였지만, (이후) 강력히 대처해 3차는 쓰시마섬 남방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4차는 5시간 침범 후 영해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