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초점]＂대북경협 中企위주 추진을＂

기획예산처 간부들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는 전윤철 장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일보 ‘피바다’ 보도, 일본 자위대 파병 시도, 북한경수로 지원사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박상희(朴相熙·민주당) 의원〓대북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경제협력은 중소기업 같은 개미군단이 붙어야 성공할 수 있다. 금강산 사업도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하는 게 낫다.

▽유삼남(柳三男·민주당) 의원〓방송매체를 통해 북한방송이 방영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 접속이 자유로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체제 홍보가 은연중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뭔가.

▽윤영탁(尹榮卓·한나라당) 의원〓현 정부는 일본 자위대 간부 3명에게 보국훈장을 줬는데, 이는 한국 스스로 자위대를 군대로 승인한 꼴 아니냐. 또 외국인에 대한 훈장 수여가 96, 97년엔 각각 56개였으나 2000년 1∼9월엔 103개나 됐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사전 로비작업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되더라도 송전시설이 없고, 새 송전시설을 설치할 재정도 부족하므로 대북 경수로사업은 중지돼야 한다.

▽권기술(權琪述·한나라당) 의원〓지난 5년 동안 복지예산이 200% 확대됐다. 급격한 복지 확충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국방일보의 ‘피바다’ 보도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관과 사상성이 투철한 국방홍보요원을 엄선하겠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