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광역시 승격 한달 행정혼선 많다

울산광역시가 출범한지 15일로 한달을 맞았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산광역시 설치준비단」을 구성, 7개월동안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해왔지만 광역시 승격이후 대(對)시민 행정서비스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파악 미비와 본청과 구(군)청간 업무협조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먼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은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의 70% 이상이 전보 또는 승진돼 아직까지 고유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무부가 울산시의 정원을 광역시의 모델로 삼기 위해 광주나 대구의 70%수준인 4천6백22명으로 축소했고 이마저 정원의 7%인 3백25명이 결원이어서 본청의 대부분 실 과와 구(군)청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인원 보충을 건의하고 있다. 또 종전까지 시에서 처리하던 업무 가운데 1천2백2건이 구(군)에 위임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광역시 승격으로 신설된 북구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구청사가 북구가 아닌 남구의 시청앞에 있어 주민들이 승용차로 1시간이상 가야 하는데다 본청에서 인계된 관련서류가 없어 구청을 수차례 찾아가야 겨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또 광역시 승격 이전까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됐던 북구의 농소와 강동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세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20%이상 상향조정되는 등 주민부담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대부분 광역자치뉴맑에 있는 중앙단위기관이 울산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이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창원에 있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하고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을 이용해야 한다. 시민들사이에 「허울뿐인 광역시」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대 金福萬(김복만·산업경영대학원장)교수는 『광역시 출범으로 모든 것이 금방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낙기자〉 ----------------------------------- ▼ 울산광역시 심완구 시장 ▼ 광역시 승격은 울산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광역시 승격 한달이 지나면서 공무원들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시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립해 놓은 시책을 차근차근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본다. 광역시 출범 이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또 광역시 출범 전후 단행된 대규모 인사이동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부서와 일선 읍면동사무소 등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집중배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민서비스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각 국 실 과별로 「큰 울산」을 구현할 수 있는 시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시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앞으로 투명한 행정, 시민편의주의 행정, 현장확인 행정을 펼쳐 시민복지와 문화를 활성화하고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울산 참여자치연대 허민녕사무국장 ▼ 광역시 출범 한달동안 울산시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아직도 고유업무가 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형만 커지는 광역시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알찬 광역시가 돼야 한다. 광역시 출범 이전 시에서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업무소관부서를 몰라 본청과 구청을 오가며 민원해결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등 직접 느끼는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모해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많이 이양해주지 않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권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등 4대 권리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충분히 이양해야 한다. 또 시당국은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울산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