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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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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이재명 “선거법 걱정, 내일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심리 중인 가운데, 이 후보는 “대법원이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6일 호남 경선을 마친 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라도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는)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다”며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현재 상황이 매우 바쁘고 위기이기 때문에,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주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로, 선거인단 37만4141명 중 20만809명이 투표했다. 앞선 경선에서는 충청권이 57.62%, 영남권이 70.85%를 기록했다.‘호남 투표율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충청·영남보다 낮게 나타났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여긴 당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을 수도 있다”라며 “절대 당원 수,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호남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권리당원 수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호남권 공약으로 AI나 에너지 고속도로를 말했다. 호남 홀대론 관련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냐’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이 모두 홀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보수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영남과 호남을 차별했다”라며 “아직도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 중에서도 호남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이나 국가발전에서 비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수도권 경선을 끝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본선 채비에 나선다. ‘원팀’과 ‘국민통합’ 콘셉트의 선대위 규모는 최소화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 발로 뛰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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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힘 경선에서 남은건 한덕수뿐, ‘윤석열 시즌2’ 꿈꾸나”

    더불어민주당이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내란수괴와 밀착해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한 대행은 대망론(大望論)이 아니라 대망론(大亡論)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한 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힘, ‘윤석열 시즌2’를 꿈꾸는가”고 직격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성과 조롱만 남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끝내 기억에 남은 것은 ‘한덕수’ 세 글자뿐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을 지르더니,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까지 모두 한 권한대행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달했다”며 “찬성 여론(23%)보다 세 배 이상 많아 압도적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폭주의 동조자이자 국정 폭망의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안겠다는 비상식적 발상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없는 대권 행보로 국민을 조롱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망친 ‘내란 세력’들을 품으며 국민을 ‘내란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주술, 내란 정권의 총리로 국정을 망쳐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윤석열 시즌2’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호 당원인 윤석열을 아직도 끌어안는 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대행까지 품겠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내란의 밤에 멈춰 세울 작정인지 답하라”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기는커녕 내란 총리, 내란 대행과 함께하려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께서는 한 권한대행의 기억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2022년 한글날 경축사로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라며 “그리고는 2022년 11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디스럽션(disruption)의 문제가 일어나는’ 등의 어록을 남겼다. 기억력이 한 달을 못 버티고, 11월의 한덕수가 10월의 한덕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과도한 영어 사용은 영어 단어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못 찾아서인가 아니면 영어에 능통함을 과시하고 싶어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오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윤석열 정부 내내 내란수괴와 궤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곧 윤석열의 재출마라는 판단도 일찌감치 하고 있다”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3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국가의 위상을 갉아 먹은 대역죄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마지막까지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한 후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는게 순리”라며 “순리를 역행한다면, 출마와 동시에 매서운 민심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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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산불 영향구역 ‘73ha’

    강원 인제 산불의 주불 진화가 27일 오전 완료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73ha로 잠정 집계됐다.산림당국은 27일 오전9시경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1시 18분경 산불이 난지 약 20시간 만이다.인명이나 주요 시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대에 강풍 예보가 내려진 만큼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헬기 7대와 인력 105명, 장비 11대를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뒷불 감시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남남서풍 1.7m/s(최대풍속 13m/s) 기온 14.7˚C, 습도 47%다.당국은 전날 해가 진 후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을 98%까지 높였다. 이후 날이 밝자 헬기 35대, 인력 705명, 장비 144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다시 돌입했다.앞서 산불은 전날 오후 1시18분경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진화헬기 32대, 인력 508명, 차량 10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산림청은 전날 오후 산불 1단계에서 산불 2단계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산불이 확대되자 98가구 217명, 양양지역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29명 등 340명이 넘는 인원이 대피했다.강원본부는 5월 중순까지 산불 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책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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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국산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메모리칩은 제외”

    중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에 부과했던 125%의 보복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중국 IT산업 중심지인 광둥성 선전(深圳) 지역의 수입 기관 3곳의 통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산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치는 이미 무역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매체 등은 전했다.중국 당국은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 철회 조치를 내렸다. 선전 기업 HJET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환상적인 소식이다!”라며 “중국 세관으로부터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관한 8개 관세 코드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고 적었다.선전에 본사를 둔 반도체 수입사인 타이항 역시 세관으로부터 관세 면제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반도체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에 이어 상호관세를 더해 최대 145%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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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8%…한동훈 8%, 홍준표 7%, 김문수-한덕수 6% 오차내[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8%, 홍준표 후보는 7%, 김문수 후보는 각각 6%로 조사됐다.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후보와 같은 6%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각각 2%를 기록했다.다만 각 후보의 호불호를 묻는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부정적인 답변을 긍정 답변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정계 주요 인물들을 각각 대통령감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 49%가 ‘대통령감으로 반대한다’고 답해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는 답변 46%보다 3%포인트 높았다. 다만 갤럽은 이 격차가 두 달 전 여론조사 때는 5%포인트 차이였으며, 이번 조사에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한 대행에 대한 ‘지지’는 28%, ‘반대’는 62%였다.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각각 25%, 24%, 22% 지지를 받았다.대선 결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로 응답한 비율이 44%,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한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이외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였다.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민주당 후보 당선’이 60% 안팎,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52%를 차지하며 60대는 팽팽하게 갈렸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이외 후보 당선’, 의견 유보가 많은 편이었다.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5%는 국민의힘 후보,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2%, 49%가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랐다.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등으로 두 정당 모두 전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6%로 분석됐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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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문재인 檢 기소에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됐고, 반대 급부로 이상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일일이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위조로 동맹을 속였으며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 GP 핵심시설물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정경두·서욱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속였다”라며 “주적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라는 휴지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무장해제 시켰다. 이것은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정치 깡패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며 “검찰을 해체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행위를 덮으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은폐 시도 맞서 단호히 법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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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있어”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전날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과 40대 여성 마트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변을 당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마트 인근 골목길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 신고했다. 이날 오전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사과 안 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누구에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분께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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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직원, 기지 발휘해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끈질기고 순발력 있는 대처로 8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아낸 은행 직원이 경찰 포상금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국민은행 직원 A 씨에게 표창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피해자 B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경 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은행을 찾았다.B 씨는 “잘 알고 있는 지인의 계좌이고, 전혀 이상한 게 없다“라면서 지급정지를 당장 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느낀 직원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B 씨를 계속 설득하며 112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B 씨는 경찰관들과 A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당시 B 씨가 송금하려던 8400만 원은 대출까지 포함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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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문형배, 블로그에 책 구절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24일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게재했다. 그는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인상 깊은 구절을 적었으며 대통령제에서의 국회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짚은 문장을 인용했다. 퇴임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과 12일 개인 블로그에 정치 갈등 해결 부재를 지적한 책 내용을 발췌해 올린 것이다.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에 대해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소감은 적지 않았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속 ‘정치적 갈등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대해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적었다.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밝한 바 있다.이어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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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혜화역서 시위하다 사흘 연속 강제퇴거 당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당국에 의해 다시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 측이 혜화역에서 강제 퇴거 당한 건 이번이 사흘 연속이다. 24일 전장연 활동가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불법 시위를 이유로 시위대 측에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 측은 안전한 선전전을 보장하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하철보완관 등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 역시 저항했으나, 8시 30분경 스스로 철수했다. 전장연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 혜화역 승강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21일에는 지하철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들은 1년여 만에 탑승시위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1년 넘게 기다렸음에도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그리고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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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한덕수 출마는 제2 내란…망상 버리고 불출마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짓밟는 제2의 내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민이 이뤄낸 123일간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그는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수괴의 대행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초부터 촉구했지만 뒤늦게 12조 찔끔 추경을 들고 와 생색내려고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고도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외신에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선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대선 출마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최근 공판에서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라는 뻔뻔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내란 관련 기록들은 봉인될 처지에 놓였고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에는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의혹의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을 타결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다음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지금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다”라며 “혹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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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시 군경 국회출입 제한’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심의된 개정안에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참석 보장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무효화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동의규정 신설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이후 계엄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여야합의로 계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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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어 며느리도 ‘대마 양성’… 아들은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이어 며느리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아들은 같은 날 구속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며느리 A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다만 A 씨는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의원 아들 이모 씨는 이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체포된 공급책 정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이 씨와 함께 범행 당시 현장에 동행한 공범은 하루 전인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았다.이 씨 부부와 마약 던지기 현장에 동행한 공범 1명, 이들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1명도 모두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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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 5월까지 최초 계약한 세입자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시기를 2년 뒤인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 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법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 누적 수는 2만8899명에 달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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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이상해, 합성 아냐? 바이든 위독설 부른 가족사진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가 합성 논란과 건강 위독설에 휘말렸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활절을 맞아 가족사진을 게재했다. 현관 앞 계단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그러나 해당 사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맨 위 계단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캐주얼한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른손도 손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얹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 한 누리꾼은 “손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닿아있지 않다”라며 “이 사진은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 있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 혼자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자연스럽다.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숨기기 위해 사진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 위독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건강과 인지력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참모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후 별다른 공개 행보를 하지 않다가, 지난주 시카고에서 첫 연설을 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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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26일 오전 10시 거행”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거행된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티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베드로 성당에서 진행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는 6일 간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황의 장례는 이전에도 통상 7일 안팎으로 치러진 바 있다.교황은 21일 오전 7시35분경 뇌졸중과 심부전으로 즉위 12년 만에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앞서 추기경들은 이날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추기경단 회의를 열고 교황 장례식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은 교황의 관저를 공식적으로 봉인했고 시신은 거처인 산타 마르타 예배당에 있는 아연을 덧댄 목관으로 옮겨졌다.교황이 선종하면 성베드로 성당에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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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청소년 노린 신종 범죄…신분도용 악용우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긴급 스쿨벨’을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서울경찰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 등이 발생할 때 대응 요령 등을 학교와 학부모에 전달하기 위해 2021년 경찰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자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 원을 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홍채 정보는 지문처럼 사람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미성년자가 가입 불가능한 코인 거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을 꾀어 홍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도 쓰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해당 사례들은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일괄 전파됐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사한 사례를 제보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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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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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14명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게시 관련 14명(6건)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3명(3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지난 16일 이 예비후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김모 씨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창경 등 17명(9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제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및 퍼 나른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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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쯔양 고소 사건 수사팀 교체…공정성 의심 때문”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공정성을 의심해 사건 수사팀을 변경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를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을 교체했다“면서 “(쯔양 측과)소통했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쯔양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4건이 있다. 이번에 새로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쯔양 측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효율성을 챙길 필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쯔양 측이 고소한 건은 강남서 형사 2과에서 수사하도록 재배당했다”라며 “쯔양 측이 고소된 건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관도 교체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40여 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김 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쯔양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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