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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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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중동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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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막

    《 아프리카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한국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아프리카는 원유 및 광물 자원 확보의 요충지와 차세대 시장으로 열강이 주목하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최고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엄청난 물량 공세로 아프리카 공략에 나서면서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유럽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0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에서 정부와 35개 아프리카 주요 국가는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녹색성장 등 6개 경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2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주는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대상 아프리카 국가도 2012년까지 현재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AfDB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도 53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1100만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35개국에서 37명의 장차관급 인사와 AfDB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사무총장) 같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150명의 아프리카 대표단이 참석했다. 정부와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 명도 참석했다. 아프리카는 2000∼2008년 연평균 5.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글로벌인사이트 같은 세계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2020년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있는 세계 주요국에 소비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아프리카는 성장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원유와 광물 자원 확보 차원에서 자원부국이 대거 포함돼 있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같은 이유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ODA를 늘리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가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마음을 잡는 작업을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인적자원 육성, 경제발전 노하우가 풍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이력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이 ‘개발이슈’를 주요 의제로 올린 것도 아프리카 국가와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프리카팀장은 “많은 선진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성화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며 “아프리카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과 기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과 전력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카베루카 AfDB 총재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 전수해달라” ▼ “불과 40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낸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도널드 카베루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 아프리카는 한국의 1960년대 상황과 같다”며 “식민지와 내전, 빈곤의 경험을 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베루카 총재는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 앞 다퉈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은 다른 어떤 형태의 투자보다 아프리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시장을 발전시켰지만 시장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간 점은 시사점이 많다고 지목했다. 또 그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개발 의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주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금융시스템 개선 등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빈곤층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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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공채 떴네… 엄마가 다 알아볼게”

    요즘 세계은행(WB)의 한국인 대상 정규직 공개채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하루 평균 1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 특이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주로 지원자의 어머니들이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여성 지원자인 줄 알고 한참을 상담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딸이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며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국제기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WB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WB의 공채는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다. 2000년대 들어 WB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직원은 한국의 젊은층에선 최고의 인기직업으로 떠올랐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국제기구 인턴십과 채용 프로그램을 국가고시 준비 프로그램처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정부도 국민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19일 마감을 앞둔 현재 총 172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 50여 명은 이번 주에 지원한 사람들일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보다 ‘지원자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채용 상담을 요청해 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원자 부모의 전화가 많은 것도 놀랍지만, 중고교생을 둔 부모 중에도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에 대해 재정부에서는 국제기구를 향한 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앞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의 적극적인 WB 채용 상담이 오히려 국제기구의 한국인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은 ‘스펙’은 좋지만 정작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기구는 단순히 스펙만으로 합격할 수 없다”며 “한국의 입시를 연상시키는 모습은 오히려 국제기구 진출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했던 한 정부 관계자도 “국제기구에서 성공하려면 외국어 능력과 전문 지식은 기본이고 인종이나 문화적 갈등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돌발적으로 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립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제기구에 진출해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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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실업률 7%… 5월이후 처음 하락

    전체 실업률은 안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실업률 엇박자’ 행진이 모처럼 멈췄다. 15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은 각각 3.3%와 7.0%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와 1.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은 각각 7월보다 0.4%포인트와 1.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률은 안정권으로 인식되는 3%대를 5개월 연속 이어갔고, 청년층 실업률은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8%대 아래로 떨어진 것도 5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 개선은 민간부문의 뚜렷한 회복세 덕분이다. 8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7000명이 늘어 31만2000명이 늘었던 2000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이 전반적인 고용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고용여건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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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주도 ‘개도국 컨설팅’ 가동 임박

    이르면 이달에 정부가 추진해 왔던 5개 주요 국제개발은행과의 개발도상국 공동 컨설팅 협력체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이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과는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경 EBRD를 방문해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EBRD가 공동으로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fDB와 14∼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때 공동 컨설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 때 IDB와 처음으로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다른 주요 국제개발은행들과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공동 컨설팅은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전문가를 많이 보유한 국제개발은행들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하지만 아직 이것을 개도국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전수하는 역량은 부족하다”며 “국제개발은행들과의 공동 컨설팅은 국내 개발 컨설팅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개발은행들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 컨설팅 작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은행들과 공동 컨설팅 대상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인력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아직 국내에선 개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인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국제개발은행들과의 공동 컨설팅을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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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장모델’ 22개국에 200건 전수

    수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 중인 도미니카공화국은 2008년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 설립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한국으로부터 전수받고 있다. 수출입은행 설립 외에도 도미니카공화국은 전력과 배전 체계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있다. 다양한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몽골 정부는 한국의 예비 타당성 제도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경제 배우기 최고 장학생은 베트남 정부가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 최근 200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 경험을 가장 많이 배워 간 나라는 36건(18%)의 KSP가 진행된 베트남이었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25개) 인도네시아(19개) 캄보디아(18개) 아제르바이잔(11개) 쿠웨이트(10개)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KSP 우등생 국가’였다. 시행 첫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KSP는 올해까지 22개 국가로 늘어날 만큼 확대됐다. 또 초기에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권 국가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도 전수되고 있다.○ 거시경제 노하우가 인기 주제 개도국들이 KSP를 통해 가장 많이 ‘경험 이전’을 받은 분야는 금융정책 및 금융시스템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분야별로 KSP 진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 분야는 지금까지 진행된 200건의 KSP 중 41개(2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개도국들은 한국의 수출금융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도미니카공화국처럼 베트남도 KSP를 통해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했다. 베트남은 은행 설립에서부터 운영과 인력 관리 같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수출과 민간 주도인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었다”며 “개도국 정부들도 이런 점을 인식해 한국의 금융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와 발전전략 분야도 단골 KSP 주제다. 이 분야에 대한 KSP는 34개(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네시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KSP를 통해 거시경제와 발전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수받은 나라들이다. 한편 정부는 K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KSP 관련 예산을 올해의 2배 이상인 150억∼17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뒤 한국 경제가 기존 선진국 경제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도국들의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KSP 확대를 통해 개발 컨설팅 산업과 국제기구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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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준비위 민간위원 11명 위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경제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11명을 G20준비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정책실장(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17명으로 운영됐던 G20준비위는 28명의 민관위원회로 운영된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G20준비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는 지휘자 정명훈 씨, 배우 김혜자 씨, 설치미술가 이불 씨,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계에서는 김재호 신문협회장과 김인규 방송협회장이 위촉됐다. G20준비위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두 달 정도 앞두고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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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길 열려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미국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면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벌이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모펀드, 사람에 대해 양국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미국계 사모펀드의 운용실적, 투자 경로, 소득신고 상황 등을 미국 국세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또 미국 현지에 투자한 기업을 이용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미국에서 운용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면 미국 국세청도 똑같이 한국에 동시 세무조사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약정의 운용을 담당할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가 강력한 수사권과 방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역점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 역외탈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이 동의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정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요청을 미국 측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동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혐의와 문제점을 파악해 미국 측에 제공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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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 ‘公正’을 말하다] 어떻게 추진하나 - 전문가 의견

    《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내건 ‘공정한 사회’ 기치가 역대 정권의 수많은 정치 구호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 경제 법률·노동 교육 문화 전문가들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서 ‘기회의 공정’이 ‘결과의 평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정권재창출 같은 정략적 이해나 단숨에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대기업, 사회지도층, 가진 자들도 ‘공정 사회의 정착이 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으로 자발적 솔선수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정치- ‘정략’ 추진땐 실패…반성-성찰로 진정성 보여야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밑그림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는 규범적인 정의여서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우려했다. 정치의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공정성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공정한 사회라는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사정(司正)으로 몰고 간다든지, 집권 후반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 사회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반성과 성찰부터 있어야 한다”며 “인사 편중 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표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왜 공정하지 못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 덮고 가자’는 식이면 대(對)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정책 결정·집행자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국민들은 정책의 공정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국민들은 권력과 이권의 불평등 배분 시정, 국가권력의 평등한 집행과 적용. 부의 분배적 정의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키고, 상식에 어긋난 ‘반칙 정치’가 사라져야 ‘공정한 정치’가 실현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정치가 ‘선별적 공정’ ‘편의주의적 공정’으로 가서는 안 되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경제- 경쟁 활발해야 기회균등… 지나친 규제 없애야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공정 사회 만들기는 사전(事前)적인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뭐가 공정하냐’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가진 자’를 깎아내려서 ‘못 가진 자’에게 맞추는 논의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특히 공정 사회를 경제 분야에서 구현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많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게 많다는 뜻도 된다”며 “그런 상태가 심하면 결국 기회의 균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경제학)도 “‘결과의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사회를 단순한 사회주의나 결과적 평등주의와 동일선상에 놓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경제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중소업체에서 무조건 싼 가격으로 납품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생기기 어렵고 혁신적 인재도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정부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이란 표현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정의하기 어렵다.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정부는 공정을 외치지만 시장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평등’으로 받아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법률,노동-대기업 정규직노조,비정규직 외면해선 안돼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공동대표)는 “공정 사회 슬로건은 지도층의 고통을 강요하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솔선수범을 이끌어내는 틀이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해 억울한 사람이 사라져야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였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국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심적인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재판을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사는 법대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라고 생각하면 재판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몸을 낮춰 재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 노동’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에는 입사 희망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도 수요독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강력한 기구를 노동 분야에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노동계도 현재의 노동운동이 공정한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교육-공교육 정상화-약자배려로 개천서 용나게교육계에서는 ‘공정한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과 규범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일부 교육감이 제도의 틀을 넘어 자의적 지침들로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업에 있어 능력과 성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계층에 대해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도덕적 수월성 등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구 아주대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이라며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라는 지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총장대행은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서처럼 공정한 사회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선 안 된다”며 “형편이 어렵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소수자 배려가 공정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내 몫을 바르게 찾는 것에 있어서만 공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배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며 “나의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불공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한 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경쟁에서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 문화- 소외층도 문화 즐기게 기업-예술단체 나서야“공정과 정의는 국가라면 당연하게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능력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배려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문학평론가)는 공정한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플라톤의 ‘국가’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며 “플라톤의 ‘국가’에서 강조한 것이 공정과 정의이며, 인간 자체가 정의로워야 하며 정의로운 인간을 만들려면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었는데, 이것은 공정과 다르지 않다”며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살기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맞춰나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유 석좌교수는 “사회의 대(大)목적으로 기회균등을 내걸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단칼에 완전히 평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실패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국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문화예술 향유 정책에 ‘공정’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문화의 향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예술 중심지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주민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공정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위해서는 기업과 예술 단체들의 자매결연도 더욱 활성화해서 기업의 후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활발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형식논리의 함정에 빠져 절차적 공정성만 법적으로 확립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함께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도덕성을 함께 추구해야 공정 사회가 공고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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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대비 재정여력 한국, 23개국 중 최고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터질 때 한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최고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IMF는 최근 23개 주요국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함께 갑작스러운 위기발생 시 재정적으로 대응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한국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함께 어떤 상황에도 대처 가능한 수준으로 꼽혀 23개 국가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등은 위기가 재발할 경우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나라로 IMF는 분류했다. 또 IMF는 미국, 영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위기가 다시 올 경우 재정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북미와 유럽의 유명 선진국에 비해 이처럼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것은 낮은 국가 부채 비율 덕분이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32.6%로 호주(15.5%)와 뉴질랜드(26.1%) 다음으로 낮다. 또 2015년에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6.2%까지 떨어져 호주(20.9%) 다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복지지출과 미래에 발생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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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공적개발원조 ODA예산 늘린다는데

    《Q. 최근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늘릴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DA란 무엇이고 이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A. 여러분은 최근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강국답게 최근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 경제개발 경험 노하우 전수, 인프라 구축 같은 다양한 방식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ODA란 이처럼 선진국이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뜻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11월 ‘선진국 클럽 중의 클럽’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더욱 ODA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DA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 핵심 공여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ODA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규범도 대부분 DAC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OD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ODA를 받는 나라의 상당수는 자원부국입니다. 이들 나라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면 자원을 개발하거나 공급받을 때, 또 이들 나라의 경제수준이 올라가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인 중국이 2000년 중반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배경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선진국이 OD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 간, 지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이런 빈곤의 덫 때문에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테러리스트가 대거 양산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조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과 생활수준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테러나 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한국에 ODA는 ‘환원(還元)’의 의미도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진국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돌려주는 것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또 한국이 경제 강국에서 ‘ODA 강국’으로까지 성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ODA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0%로 DAC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DAC 평균인 0.31%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 걸로 알려진 그리스(0.19%) 포르투갈(0.23%) 스페인(0.46%)보다도 낮은 수준인거죠.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ODA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더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도 ODA 예산은 1조43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인 올해보다 1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경제개발 경험을 수출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막 ‘주는 나라’의 역할을 하는 데 발을 내디딘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ODA를 추진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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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 더디지만 더블딥 가능성 낮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의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일과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G20 국가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협력체계 △글로벌 금융안정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같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적지 않은 의제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다음 달 미국 워싱턴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열리는 차관급 회의와 장관급 회의 때 본격적인 의견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회복 속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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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리 4%가 적당”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현지 시간)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4% 내외로 밝혀 현재 2.2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함을 시사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5.75%에서 6.1%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사진)은 “한국은행이 7월 초 금리를 인상했지만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며 “(적정금리는) 4% 내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7월 9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IMF는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주된 목표지만 좀 더 자유재량을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넓히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예로 한국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안정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관행과 함께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온 것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랄 과장은 또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가계 부채는 이미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발표(5.75%)보다 0.35%포인트 높인 6.1%로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이는 올해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基底)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한국 경제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6.0%로 전망해 지난달 집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전망치(기획재정부 5.8%, 한국은행 5.9%)보다 높은 것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경제에 더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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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 뿔났다

    “여기서 10∼20분만 더 가면 적게는 3만∼4만 원, 많게는 6만∼7만 원까지 돈을 덜 쓸 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굳이 우리 골프장을 찾을 필요가 없죠.” 경기 여주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수도권 내 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강원 충북 등 수도권과 맞닿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50%(1만500원)만 부과하고 그 외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해 주는 것이다.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통상 그린피의 30∼45%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비용이다. 개별소비세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차등 부과된다면 세금 부담이 큰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방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에서 계속 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비해 평균 10∼20% 줄었다. 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15∼20% 늘어났다. 특히 강원과 충북 같은 ‘비수도권’에 인접한 수도권 외곽 골프장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측은 강원과 충북에 있는 골프장보다 특별히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단지 수도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B골프장 관계자는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볼 때 수도권 외곽의 일부 골프장은 오히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골프장보다 서울에서 더 먼 위치에 있기도 하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경계선을 넘어 10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도 단지 수도권 밖에 있어서 감면 대상이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친서민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C 사장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직까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골프를 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도권에서 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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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대출제도 쉽게 바꾼다

    한국이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받아들여져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제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3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IMF는 쿼터(IMF 분담금)의 100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자금 인출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IMF는 또 FCL의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건전한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를 도입하기로 했다. PCL은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 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부문의 충분성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FCL과 달리 3개 분야에서만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G20 준비위는 FCL 대출조건 완화와 PCL 도입으로 국가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남 G20 준비위 의제총괄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절반 정도를 달성하게 됐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리먼브러더스 사태’ 같은 시스템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IMF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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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규 검찰총장 “국민은 강력한 법 집행 원한다”

    검찰이 올해 하반기 정치권과 재계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업의 탈세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30일 “국민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1심 무죄판결 이후 주춤했던 사정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의 칼날인 특수부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와 비리사슬을 끊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검찰이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의 칼끝이 정치인과 기업인, 고위 공직자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구조적 부패를 겨눌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 같은 김 총장의 의중에 따라 재기(再起) 작품이 될 사건을 고르는 데 고심하고 있다. 중수부는 당초 정치적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부문의 대형 비리나 국부(國富) 해외유출 사건 등을 염두에 뒀으나 최근에는 유력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분위기 속에서는 세무조사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조사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로 국세청은 연초부터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2008년과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명분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숨은 세원을 찾는 명분도 약하고 최근의 친서민 정책과도 방향이 안 맞는다”며 “탈루액 규모가 큰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대부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맞춰져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시내 구로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차례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지만 기업총수가 직접 나오지 않고 전문경영인만 나타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계는 사정 당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기업인은 “검찰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내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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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60년사 국제 콘퍼런스’ 참석 한반도 전문가 2人인터뷰

    《 3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60년사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비롯한 해외의 저명한 한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중공업 중심의 산업육성과 수출 장려 정책 등을 들며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개입을 꼽았다. 하지만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고 특히 통일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아일보는 놀랜드 박사와 후카가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美피터슨硏놀랜드 박사 “통일후 10년간 715조 소요”“북한에서는 통일세를 자신들의 ‘장례비용’이라고 생각해 기분 나빠하고, 한국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며 주로 남북 통일문제를 연구해 온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이 통일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세를 미래의 ‘어려운 날’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란 나라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통일 역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며 “그러나 통일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 만큼 통일세는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세의 도입 시기와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스스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놀랜드 박사는 통일이 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6000억 달러(약 715조 원)로 올해 국가예산(293조 원)의 2.5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문제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의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놀랜드 박사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한 소수의 지배그룹이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강한 지배력과 상징성을 지녔던 티토가 사망한 뒤 유고슬라비아가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고 이 체제가 10년 가까이 유지된 것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김 위원장 사후 들어설 북한의 집단 지도체제로 북한이 당장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도층 간의 갈등과 산적한 내부 문제로 집단 지도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 역시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 놀랜드 박사는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원조를 요청하고 후계체제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日와세다大후카가와 교수 “한국, IT- 原電분야 원천기술 집중개발해야”“최근 막이 오른 스마트폰 시대는 한국경제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사진)는 “휴대전화의 세계적인 강자였던 한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고전하는 건 결국 원천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IT, 자동차, 철강, 화학 같은 주력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을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전략으로 현재 수준까지 왔다”며 “현재의 성과가 놀라운 것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는 이르지 못했고 원천 지금처럼 첨단기술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밀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한 단계 높은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돈이 없어서, 아직 능력이 없어서 원천기술은 신경 못 쓴다’고 변명했지만 이제는 모든 여건이 다르다”며 “이미 강점을 지닌 IT와 차기 녹색성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 산업 쪽에서 적극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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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 첫 여성 수상자 오스트롬 교수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에는 대부분 운전자 한 사람만 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차에 여러 명이 탈 수 있게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도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과의 엘리너 오스트롬 석좌교수(77)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도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보다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3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세계총회(세계산림과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방한한 오스트롬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정치학자인 오스트롬 교수는 집합행동이론의 권위자로 산림, 바다, 지하수같이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하는 데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사유재산권을 도입해서 시장에 맡기기보다 사용자들의 자발적 감시와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연구를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를 읽어보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 오스트롬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해결책이 쉽게 만들어질 수 없고,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해결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도시, 마을, 개인 같은 ‘낮은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때 얻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로 오스트롬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도시 조성 노력을 꼽았다. 프라이부르크 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풍력 에너지 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환경 사용자’인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것. 오스트롬 교수는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가 확산되면서 도시는 점점 쾌적하게 바뀌었고 주민들 역시 도시가 과거보다 살기 좋게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에 동참하게 됐고, 환경보호 노력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자원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국가 개입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오스트롬 교수는 “수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이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도로와 전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욱 많은 이용료를 내도록 요금 체계를 바꾸고, 프라이부르크 시처럼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결국 국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롬 교수는 한국 내 공유자원 중 해안선에 관심을 보였다. 나라의 삼면이 해안이며 해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업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 해안선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긴 해안선은 향후 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같은 나라일수록 해안 거주자들과 사용자들의 자발적이고 공동체적인 해안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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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원구 前국장 사퇴압력설 추궁 받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마지막 일정으로 26일 열린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선 △정치적 인사 개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주소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모 월간지 간부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자는 서울국세청장 시절 본청 감찰직원을 불러 얘기하는 등 ‘안원구 감찰’에 관심을 보였고 스스로 ‘국세청을 위해 과잉충성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충성을 목적으로 안 전 국장 사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제가 나선 게(관심 표명을 한 게) 오버로 보일 수 있지만 알 필요가 있어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며 “안 전 국장 사퇴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일정 부분 간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감찰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을 해 사퇴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세청 차장 재직 시 그런 문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6개월 동안 여섯 번이나 자리를 바꾸며 3단계나 승진을 했다. 과연 능력만으로 이렇게 된 게 맞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내부 인력 구조상 그렇게 (고속승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시인하고 사과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1993년 성균관대 세무학과 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고, 사유가 어떻든 공적, 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1999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상 실거래가로 등기하는 것은 없었다”며 “세법상 탈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야당의 공세에 긴장한 탓인지 청문회 도중 배탈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06년 6월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그해 12월 박명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나 이후에는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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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사청문회]野“이현동 다운계약서 작성"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9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9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를 1억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3000만 원 정도였다. 앞서 같은 해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 후보자는 매도 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9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도 국세청장에 내정된 지난해 7월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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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金“정확히 기억 못한것” 野“박연차와 만남 말바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25일 공방의 초점은 핵심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박연차 게이트’ 관련 여부 △2004, 2006년 경남지사 선거자금의 출처 △재산증가 과정 및 ‘스폰서’ 존재 등 숱한 의혹 가운데 진위가 속 시원히 밝혀진 사안은 거의 없다. 이는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증인이 대부분 불참했고, 김 후보자 측이 즉답을 피해간 대목이 적잖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핵심 의혹 관련 말 바꾸기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서면답변과 청문회 첫날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첫 만남’을 묻는 10여 차례의 의원 질의에 “2007년 이후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25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6년 10월 3일 오후 1시 경남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CC)에서 박 전 회장과 공창석 (당시) 경남 행정부지사, 이창희 (당시) 정무부지사와 골프를 쳤다. 맞는가, 아닌가”라고 묻자 “가을쯤 했다”고 시인했다. 정산CC는 박 전 회장 소유다. 그는 “기억이 잘…. 3, 4년 된 것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골프 한 번 쳤다고 절친하다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로 이어진 김 후보자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인데도 만난 시점을 모른다는 건 기억력이 아닌 도덕성의 문제”라며 “나이가 50도 안 된 분의 기억력이 정말 이렇다면 총리 자격이 없다. 나라 말아먹을 일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후보자의 기억력에 화가 난다”며 “분명히 2007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냐, 기억 못하는가”라고 추궁하자 “2006년 선거(5월 31일 지방선거) 전에는 제 기억으론,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잦은 말 바꾸기는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누구냐는 추궁에 전날은 처음엔 ‘검찰간부’라고 했다가 ‘지인’이라고 수정했으나 이날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기사를 보고…”라고 말을 바꿨다. 2006년 도지사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누가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답변을 바꿨다. 전날 김 후보자는 “아버지 명의로 6억 원을 빌렸으며 신용대출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늦게 “3억 원은 부친 명의로, 3억 원은 김 후보자 명의로 빌렸다”(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이 대신 답변)고 수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친이 6억 원을 모두 빌린 것이라고 다시 수정했다.○ 해외 여행경비 출처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 이후에만 본인이 8차례, 배우자가 7차례, 아들이 5차례, 딸이 3차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갔다. 항공료와 숙박비, 기타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계산해도 여행경비가 7700만 원 정도 쓰였을 것”이라며 “생활비로 월 400만∼500만 원 썼다고 설명했는데 누가 여행경비를 부담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2007년 이후 한 달 생활비로 평균 450만 원가량을 썼고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000여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게 9500만 원을 빌려준 김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돈 관련 의혹을 푸는 데 소득은 없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차용증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다”며 차용증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유 씨는 불쾌한 듯 “(김 후보자가) 나한테 줬을 때 펴서 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걸 뭐 하러 줘요’라고 했다”고 맞받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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