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제도 쉽게 바꾼다

한국이 G20회의 맞춰 제안한 금융안전망 수용

한국이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받아들여져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제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3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IMF는 쿼터(IMF 분담금)의 100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자금 인출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IMF는 또 FCL의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건전한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를 도입하기로 했다. PCL은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 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부문의 충분성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FCL과 달리 3개 분야에서만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G20 준비위는 FCL 대출조건 완화와 PCL 도입으로 국가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남 G20 준비위 의제총괄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절반 정도를 달성하게 됐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리먼브러더스 사태’ 같은 시스템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IMF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