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공적개발원조 ODA예산 늘린다는데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1-0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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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비율 0.1% 그쳐… 내년 1조4300억으로 증액
말레이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 9개국 여성 29명이 여성가족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서울 숙명여대에서 진행한 인터넷상거래(e-Biz)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Q. 최근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늘릴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DA란 무엇이고 이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
A. 여러분은 최근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해 본적이 있을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강국답게 최근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 경제개발 경험 노하우 전수, 인프라 구축 같은 다양한 방식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ODA란 이처럼 선진국이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뜻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11월 ‘선진국 클럽 중의 클럽’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더욱 ODA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DA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 핵심 공여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ODA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규범도 대부분 DAC에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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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OD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ODA를 받는 나라의 상당수는 자원부국입니다.

이들 나라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면 자원을 개발하거나 공급받을 때, 또 이들 나라의 경제수준이 올라가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인 중국이 2000년 중반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배경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선진국이 OD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갈수록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 간, 지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이런 빈곤의 덫 때문에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테러리스트가 대거 양산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조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과 생활수준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테러나 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한국에 ODA는 ‘환원(還元)’의 의미도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진국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돌려주는 것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또 한국이 경제 강국에서 ‘ODA 강국’으로까지 성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ODA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0%로 DAC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DAC 평균인 0.31%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 걸로 알려진 그리스(0.19%) 포르투갈(0.23%) 스페인(0.46%)보다도 낮은 수준인거죠.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ODA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더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도 ODA 예산은 1조43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인 올해보다 1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경제개발 경험을 수출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막 ‘주는 나라’의 역할을 하는 데 발을 내디딘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ODA를 추진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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