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 34만원 늘어 490만원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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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입예산안 발표… 조세수입 7.6% 늘어 240조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49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만 원이 더 늘어난다.

세금이 오르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9.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조세부담률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보다 12조8000억 원(7.3%) 늘어난 187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수입은 239조9000억 원으로 222조9000억 원이었던 올해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41조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5조100억 원(13.8%) 증가한 것이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3조4000억 원(6.9%) 늘어난 52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기회복세 속에 임금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내년 근로소득세 역시 올해보다 1조2000억 원(8.1%) 늘어난 1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올해보다 1000억 원(1%) 늘어난 8조70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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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해야 할 세금은 530만 원, 2013년 573만 원, 2014년 623만 원으로 증가폭이 매년 8%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를 합친)도 매년 8∼9% 증가해 2012년 260조3000억 원, 2013년 281조5000억 원, 2014년 306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련됐던 비과세와 감세 조치가 사라지고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이 지속되면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매년 5%의 실질 경제성장률(경상 기준으로는 7.6%)이 유지되고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진됐던 각종 비과세와 감세 조치가 축소되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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