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모델’ 22개국에 200건 전수

동아일보 입력 2010-09-13 03:00수정 2010-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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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 중인 도미니카공화국은 2008년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 설립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한국으로부터 전수받고 있다. 수출입은행 설립 외에도 도미니카공화국은 전력과 배전 체계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있다. 다양한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몽골 정부는 한국의 예비 타당성 제도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 경제 배우기 최고 장학생은 베트남

정부가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 최근 200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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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 경험을 가장 많이 배워 간 나라는 36건(18%)의 KSP가 진행된 베트남이었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25개) 인도네시아(19개) 캄보디아(18개) 아제르바이잔(11개) 쿠웨이트(10개)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KSP 우등생 국가’였다.

시행 첫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KSP는 올해까지 22개 국가로 늘어날 만큼 확대됐다. 또 초기에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권 국가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도 전수되고 있다.

○ 거시경제 노하우가 인기 주제

개도국들이 KSP를 통해 가장 많이 ‘경험 이전’을 받은 분야는 금융정책 및 금융시스템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분야별로 KSP 진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 분야는 지금까지 진행된 200건의 KSP 중 41개(2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개도국들은 한국의 수출금융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도미니카공화국처럼 베트남도 KSP를 통해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을 설립했다. 베트남은 은행 설립에서부터 운영과 인력 관리 같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수출과 민간 주도인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었다”며 “개도국 정부들도 이런 점을 인식해 한국의 금융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경제와 발전전략 분야도 단골 KSP 주제다. 이 분야에 대한 KSP는 34개(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네시아 가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KSP를 통해 거시경제와 발전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수받은 나라들이다.

한편 정부는 K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KSP 관련 예산을 올해의 2배 이상인 150억∼17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뒤 한국 경제가 기존 선진국 경제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도국들의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며 “KSP 확대를 통해 개발 컨설팅 산업과 국제기구 진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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