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세청, 동시 세무조사 길 열려

동아일보 입력 2010-09-09 03:00수정 2010-09-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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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역외탈세-해외비자금 추적 강화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미국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면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벌이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모펀드, 사람에 대해 양국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미국계 사모펀드의 운용실적, 투자 경로, 소득신고 상황 등을 미국 국세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또 미국 현지에 투자한 기업을 이용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미국에서 운용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면 미국 국세청도 똑같이 한국에 동시 세무조사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약정의 운용을 담당할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가 강력한 수사권과 방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역점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 역외탈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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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이 동의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정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요청을 미국 측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동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혐의와 문제점을 파악해 미국 측에 제공하고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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