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日 태도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

동아일보 DB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고(지소미아 종료)’ 또는 ‘스톱(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분화해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종료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을 거쳐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현 TISA 체계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정보공유약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