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제외에 강한 유감…역사 바꿔쓰는건 일본”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가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해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