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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이 포치 용인’ 비난뒤 강펀치… 무역협상 사실상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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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이 포치 용인’ 비난뒤 강펀치… 무역협상 사실상 깨버려

이건혁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입력 2019-08-07 03:00수정 2019-08-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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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방위 충돌]25년만에 中 환율조작국 지정
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총기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1994년 이후 25년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 환율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결정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가 발생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미 재무부가 한나절 만에 즉각 행동을 취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진행해 온 무역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조치다. 중국 역시 미국을 향해 “이성을 찾아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주요 2개국(G2)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5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외국산 상품으로부터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미 재무부는 2016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을 활용해 환율 조작 의심 국가들을 압박해왔다. 무역촉진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발간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2% 이상 △외환시장 개입 금액이 GDP 대비 2%를 넘고 6개월 이상 지속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한 항목에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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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발간된 보고서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특히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자 환율전쟁만큼은 최대한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를 대상으로 더 간단히 환율조작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종합무역법 규정을 활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전날 중국 역내외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자 중국이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계관세(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품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를 물리는 제도)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더 많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양국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시작된 G2의 무역전쟁은 12차례의 협상과 두 번의 휴전을 거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부터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총 11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관세를 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두 차례 휴전을 해가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주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하면서 휴전은 이미 깨진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안전성, 투자, 이자율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막대한 자금과 기업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보기 좋다(a beautiful thing to watch)”며 환율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현지 시간) 뉴욕 주식시장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76%, 1.15% 상승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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