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산불 대응·산림복지 확산 등 주력”

크게보기

박은식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현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산불 대응과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예방 강화와 대비 태세 확립, 선제적 대응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불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운영했다. 또 신속한 헬기 투입 등을 통해 산림 피해 면적을 10만4975ha에서 722ha로 줄였고,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업인과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임목 벌채와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직불금 수령 요건도 완화했다.

크게보기

박은식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인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도 신설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약 3만 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 7만 명, 올해 7만5000명에게 보급했다. 또 암 생존자와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은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시민단체와 임업인 등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했다. 또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2028년까지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17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탄소흡수원도 확보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 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일자리도 확충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임업인과 산주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