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정원 내부건물 등도 표기
靑 “서비스 업데이트때 일시 노출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 즉시 요청”
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군 시설 등 국내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국방부 등 중요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가 공개된 데 대해 “중국 지도 포털사의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시설의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스트리트 맵(OSM)’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지도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도 서비스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OSM은 영국에서 시작된 지도 서비스로 이용자가 참여해 지도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누가 국내 중요 보안 시설 정보를 추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고덕 지도’와 OSM에는 청와대 내부 도로와 건물 위치 및 명칭이 그대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도 서비스에선 보안 문제로 가림 처리되는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헬기장, 대통령 안가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내부 건물과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일부 건물의 명칭도 표기돼 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공관도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오산공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등도 내부 건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칭 삭제 등이 이뤄지더라도 누구나 지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OSM 서비스 특성상 건물 위치 등이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부터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돼 지도 보안 처리 의무 주체 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중국 지도 포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업체 보안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의 고덕 지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구글, 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등 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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