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법원 ‘정치자금 수수 징역형’ 1심 뒤집어
“먹사연 별건 수사로 증거 위법하게 수집”
宋 “무죄 입증하고 돌아간다는 약속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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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3 뉴시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습니다.”(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먹사연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라며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송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일원이 되어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