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 더 늘려
정부 ‘확장재정 기조’ 與주도로 강화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예산 증액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16일까지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7곳이 증액한 예산은 총 8조1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크게보기

먼저 농해수위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안보다 2조322억 원을 증액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1707억 원 늘어난 3410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이 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이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담 비율을 늘려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증액안 처리를 주도했다.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3조5841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며 1조9459억 원이 증액됐고,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도 994억 원 늘었다. 교육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을 883억 원 늘리는 등 7952억 원 증액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KF-21 양산 예산만 3777억 원을 늘리는 등 총 6759억 원을 증액시켰다.

현재 예산안을 심의 중인 다른 상임위도 증액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을 제외하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 예산안만 먼저 처리했는데, 증액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조1500억 원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이 책정된 국민성장펀드 예산 등에 대한 삭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