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사태] 韓대사관 신고 가이드라인 보니
“피해자가 ‘괜찮다’면 허위신고 구속”… 대사관이 되레 겁박성-경고 문구
현지주민 등 도움 받아 구조 나서면, 범죄조직이 미리 정보 알고 조롱
“정부 합동대응팀 너무 늦었다” 지적
철조망 둘러쳐진 캄보디아 범죄단지
15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웬치’(범죄단지) 주변에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 이 웬치는 한국인을 감금해 강제 노동을 시키던 곳으로, 현재는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빈 상태다. 정부는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프놈펜으로 파견했다. 프놈펜=뉴스1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
지난해 10월 손영숙(가명)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고 손끝이 떨렸다고 한다.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결국 직접 현지를 누비며 아들을 찾아야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강 건너 불 구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허위신고 시 구속” 겁박성 문구도
손 씨가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보에 제공한 ‘현지 신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피해자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정부 스스로 적시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겁박성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신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으나 가능하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구조팀이나 차량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항목으로는 △정확한 현재 위치 △(갇힌) 방 번호와 층수 △건물 외관 사진 △여권 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이 제시됐다.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 불가”라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다.
손 씨는 “아들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사실 외엔 아무 정보도 없는데, 건물 동호수까지 알아서 신고하라는 안내에 막막했다”며 “여권이고 신분증이고 다 빼앗겼고, 결국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손 씨가 제공한 문서는 실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 방법’과 대부분 일치했다.
● “너네 엄마가 너 찾는다” 조직원의 조롱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손 씨는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현지 교민과 유튜버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남긴 위치 정보를 구글 지도로 추적했고, 이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웬치(범죄단지)’에서 구조됐고, 손 씨가 캄보디아 이민청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아들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 손 씨가 실종자 가족이 모인 오픈카카오톡 방에 아들 사진을 올리자, 유치장에 있던 조직원이 아들에게 ‘너네 엄마가 너 구하러 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현지 경찰이 (조직에) 미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을 겪은 피해자는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뿐만 아니다. 지난해 또 다른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돼 일하다 탈출한 30대 남성은 “웬치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았지만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다. 경비가 ‘오늘은 쉬니 돌아가라’고 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외교부 “가짜 신고 많았다”… 피해자 “책임 회피”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고 원칙’에 대해 “과거 제3자의 신고로 출동을 해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관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일반 우리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도 밝혔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지만, 타국에 비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접경서 韓여성 숨진채 발견
한편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이 여성이 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돼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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