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또 유보…“구글 요청에 60일 연장”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한차례 미뤘다. 올해 11월 다시 반출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5000대1 수치 지형도)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처리 기한은 이달 11일에서 11월 11일로 바뀌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구글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구글 측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구글 측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이 2차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 등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밀 국가기본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안보시설 가림처리, 안보시설 노출 시 즉각 수정 가능하도록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이를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반출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