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일해도 최저임금”…요양보호사들, 李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 촉구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7.1 요양보호사의 날 전국 동시기자회견에서 노우정 요양보호사가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요양보호사들이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이라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고 보수교육까지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밝혀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전 정부는 민간 중심의 돌봄정책을 고수하며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공공요양시설 확대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돌봄노동 존중 없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본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공약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선 노조 조합원들은 ‘17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16명 어르신을 감당해야 한다’며 저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구립요양원에서는 정원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정규직 전환 및 인력 기준 강화 ▲과중한 업무 완화 대책 마련 ▲공공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