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기본관세 10% 유지”… 협상 따라 일부 무관세 시사

[美中 무역협상]
한국 FTA 사실상 무력화 밝혀
NEC위원장 “각국과 맞춤형 협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는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체결될 무역 협정에서 10%인 기본 관세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각국과 특정 현안에 대해선 개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8일 영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10% 기본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폐지했다. 또 영국이 미국 보잉으로부터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항공기를 구입하는 대신 영국산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부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거론하며 “미국이 각국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기본 관세(10%)와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요 인사들은 무역 협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이 기본 관세 10%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9일 이날 영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의 협상에서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 또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이후 대다수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 관세 일괄 적용’ 방침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FTA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1일 폭스뉴스에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개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국과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