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동체 신뢰 깨뜨리는 부패·가짜뉴스 단호히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4.25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 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ㅔ4
정비에도 빈틈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시기를 놓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미래 번영을 이끌 법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민법과 상법 정비 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 행사의 적극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창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3.4.25 뉴스1

박 사무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토대, 즉 모든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변호사 공제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등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협의 노력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수상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는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상사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