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환자 37명’ 요양급여 4620만원 타낸 한의사 감형

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허위 환자들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고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한병병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환자 3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에서 입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이곳에 온 40명의 허위 입원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828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보험재정의 부실을 불러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익금 일부를 반환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 보험사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험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