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어디로…국토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노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촉구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1.10 뉴스1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온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됐는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회의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 여야에 결론을 보고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0일 발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등 물류 시장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화물연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지난해 12월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가 열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이 임박하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원점 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서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끝내 철회했다. 그사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국회가 얼어붙자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 관련 법안은 일몰 전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와 별개로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대안이 마련되는대로 관련 공청회 등을 진행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자들의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은 청취를 마쳤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화물연대 측은 협의체 결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제시하는 등 현재 개악에 가까운 안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빌미로 추후 입장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봐 참석은 하고 있으나 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