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 행안부, 법무부의 직제화 요청 거부

행안부 “조직의 중요성 등 고려”
“尹최측근 두 장관 신경전”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3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 신설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어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 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