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3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당내에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하기로 했고, 전국 순회 여론전도 검토 중이다. 지도부는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강경 대응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우재준 최고위원 등을 겨냥해 “해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국수골목을 찾아 상인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2026.2.27 ⓒ 뉴스1 하지만 당내에선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 노선을 고수하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권파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필요성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 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장 대표가 정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지도부에서 이틀 연속 노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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