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 저지” vs 與 “낡은 이념의 틀”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 놓고 공방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감액 규모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며 단독 수정안 제출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정부안에 대폭 협조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건전재정 정책은 국민에게 인기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라 경제 걱정에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동안 했던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국회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부수법안 협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22%를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 @donga.com

또한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멀쩡히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모두를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 명이 늘었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했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말했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그러면서 그는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년보다 대폭 편성된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충분하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서 확보된 재정을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