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후 합의 가능성 열어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 등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밝혔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총의를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면 결국 민주당이 정쟁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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