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이재명-검찰 ‘출석 통보’ 공방…李 “먼지털듯 털다 엉뚱한 꼬투리”
檢 “서면질의 답변 없어 출석 요청”…野 “檢, 협의중 통보” 檢 “협의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