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부채엔 신용 대사면” 尹 “집권하면 37조 추가 지원”

[대선 D-15]코로나 보상-방역대책 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법정 TV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포괄적인 손실보상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용 대사면”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집권 시 37조 원 추가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자영업자,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향후 손실은 100%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금융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차별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 요구로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가 240조 원”이라면서 대책을 묻자 이 후보는 “제 생각도 신용 대사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지연 처리 책임론을 두고 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데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찔끔으로 (추경) 예산 14조 원을 보내고 합의하자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오늘 17조 원 정도 (추경안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37조 원을 (추가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반박했다. 당정이 합의한 적은 추경 액수가 지연 처리의 원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K방역 성과를 두고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손실보상법을 거론하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소급 손실보상 문제를) 방관하다가 (이제) 여당 후보로서 방역 실패를 인정했으니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야당 코스프레만 하지 말고”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다. 부인도 안 쓰시고”라면서 “국가 방역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방역 성과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감염자도 (세계적으로) 제일 적어 이런 점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