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기업서 탄소세 걷어 국민에 기본소득”

한상준 기자 입력 2021-11-26 03:00수정 2021-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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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간 백발에 가까운 회색 머리였던 이 후보는 짙은 회색으로 염색을 하고 이날 인터뷰에 응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低)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 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1년간 들어올 법인세(65조5000억 원)에 버금가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세 부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탄소세는)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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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이니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면 좋겠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이후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 라인에 야당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며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리’”라며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의혹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재명 인터뷰#기본소득의 재원#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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