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영욕의 정치역정…12·12쿠데타, 6·29선언으로 대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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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장 전역식 모습. 오른쪽은 김옥숙 여사. 1981.7.15 동아일보 DB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장 전역식 모습. 오른쪽은 김옥숙 여사. 1981.7.15 동아일보 DB
12·12 군사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들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할 만큼 충격의 연속이었다.

신군부 세력의 핵심 중 하나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숱한 정치적 위기를 거친 끝에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육사 생도 시절 (증명사진). 동아일보DB
육사 생도 시절 (증명사진). 동아일보DB
그러나 취약한 지지기반, 88서울올림픽 이후 분출된 민주화운동에 따른 사회혼란, 권력 내부의 암투 등으로 인해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 여 만에 터진 4000억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囹圄)의 신세를 지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

제9사단장에서 대통령까지
1982년 10월 27일 국회 내무위에서 답변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노태우 내무장관(왼쪽)과 안응모 치안본부장(오른쪽).
1982년 10월 27일 국회 내무위에서 답변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노태우 내무장관(왼쪽)과 안응모 치안본부장(오른쪽).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의 일생을 바꿨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제9사단장을 맡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하게 된다. 이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정무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1985년에는 2·12 총선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6·29 선언 직후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로 선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6·29 선언 직후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로 선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결국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으로 퍼져갔고, 그해 6월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정당 활동 보장 등 역사적인 ‘6·29 선언’ 8개항을 읽어 내려갔다.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한 그는 그해 12월16일 16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승부수 띄운 ‘3당 합당’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하지만 그의 국내 기반은 허약했다. 1988년 4월 26일 소선거구제를 도입해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다. 호남의 평화민주당, 부산 경남의 통일민주당을 양 김씨가 장악한 가운데 민정당 중심의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노태우 정권은 정계개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퇴임 후의 신변 보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는 순식간에 216석의 거대 여당과 왜소한 야당의 구도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미 노태우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 3당 합당 체제는 현재의 정당구도의 시발점이 됐다.

4000억 원 비자금
1996년 12월 16일 쿠데타 및 비자금 항소심 재판. 동아일보DB
1996년 12월 16일 쿠데타 및 비자금 항소심 재판. 동아일보DB
김영삼 정부 들어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의혹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2주일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997년 12월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의해 석방됐다. 2013년 9월에는 남은 230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옛 권위주의 군부 체제의 일원이었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처벌받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재임 시절 ‘보통사람’을 내세웠지만 이른바 ‘물태우’로 표현되는 유약하고 소극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기나긴 투병생활
테니스를 즐기던 노태우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1991년 7월 2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테니스 코트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조가 돼 테니스를 치는 모습. 동아일보 DB
테니스를 즐기던 노태우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1991년 7월 2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테니스 코트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조가 돼 테니스를 치는 모습. 동아일보 DB
그는 퇴임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2011년 4월 엑스선 검사에서는 7cm 길이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나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8월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억 원을 줬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가급적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길을 선택했다. 2015년 11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아들 노재헌 씨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재헌 씨는 올 8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민주화운동 희상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사죄의 뜻을 표하는 등 꾸준히 과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해 왔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주도의 직선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등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친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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