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송혜미 기자 입력 2021-09-28 03:00수정 2021-09-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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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 사례집 발간
일정 기간 두고 근무시간 자율 조정
돌발상황 땐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감이 늘면서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A사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근로시간의 변화가 큰 연구개발(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조건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사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부족해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그 결과 A사의 전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A사와 같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올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자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하지만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선택근로제 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에는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는 선택근로제처럼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와 달리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주문량 폭증 등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주 52시간 넘는 근로가 필요하다면 고용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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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에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꾼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는 연차를 2시간으로 쪼개 쓰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10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휴가를 활성화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고용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업무 공백 최소화#주 52시간#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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