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골목상권 살린다고 복합쇼핑몰 휴무 강제하는 시대착오

동아일보 입력 2021-07-26 00:00수정 2021-07-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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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착오적 규제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기울면서 오프라인 시장의 발을 묶어도 지역상권, 재래시장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복합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복합몰은 주말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80%로 공휴일 휴무의 충격은 치명적이다. 게다가 복합몰 입점 상인의 70% 이상은 자영업자로 휴업 대상이 아니지만 복합몰이 쉬면 내방객이 줄어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

소비자들도 의무휴업에 부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복합몰을 이용한 적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62.6%는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찬성은 18.9%였다.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할 것’이란 소비자는 12.6%에 그쳤고 ‘복합몰 다시 방문’ ‘다른 구매채널 이용’ ‘쇼핑 포기’란 응답이 87.4%나 됐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로 멀리서 찾아가는 만큼 복합몰이 쉬면 아예 방문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유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 재래시장과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엔 여권에서도 기존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일방적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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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에 대한 의무휴업 강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지금 복합몰 규제는 소비만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골목상권#복합쇼핑몰 휴무 강제 법안 추진#시대착오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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