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로 지방분권 가속화

대구=장영훈 기자 입력 2021-07-22 03:00수정 2021-07-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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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하〉대구시의회
8일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의원들이 이건희 기증관(가칭)의 설립 후보지를 서울 두 곳으로 압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21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대구시의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제정·개정 조례 등 안건 34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추경은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 금융 지원과 소비 회복이 핵심 내용이다.

전체 재정 규모는 4155억 원. 이 가운데서 일반회계 3760억 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293억 원, 대구시 자체 재원 2467억 원으로 마련했다.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였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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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도 올해로 개원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대의기관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의정’과 ‘생활정치’로 지방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시의회 역량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시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4대 35건에 불과했지만 △5대 143건 △6대 208건 △7대 22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번 8대에서는 이미 31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역시 4대 152건에서 8대 255건으로 급증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용도 풍부하고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발전과 위기 극복에 역량을 모았다. 외환위기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토 상품 애용 운동’을 주도했다. 대구도시철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한 일은 시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대구에 집중됐을 때 대정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해 전국의 의료 시설과 인력을 지원받는 데 힘을 보탰다. 대구지하철 및 서문시장 화재와 메르스 사태 등 긴급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과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시의회는 대구의 국제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섰다.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세계적 행사가 대구에서 열릴 때마다 국내외 순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현장을 발로 뛰고 홍보에 열정을 쏟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계물포럼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유치에도 기여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눈에 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같은 숙원을 해결하는 데 협력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건의문, 성명서를 발표해 대구시민의 열망을 중앙에 전달했다.

이시복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생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방자치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졌으며 시민들의 복지 수준과 시정 참여 기회는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미래 30년의 키워드 역시 ‘시민 중심’이다. 시의원 모두가 민심을 더 가까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 키워 의정활동 역량 높일 것”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시의회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높여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은 21일 미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시의회는 최근 경북대, 대구가톨릭대와 연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하는 정책연구위원회도 새로 만들었다.

장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의정 활동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큰 변화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화된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확대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더 늘려야 한다”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입법권도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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