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17년만에 지구당 부활 의견 모아

‘꼼수 위성정당’ 낳은 연동형 비례도 손보기로
정당법-선거법 개정해야 해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회동에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 부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며 “지역위원회 사무실, 광역 사무실을 합법화해서 (각) 지역에서 정당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위성 정당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회의원 및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무대였던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선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지구당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2004년 정당법 개정안 등 ‘오세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은 완전 폐지됐다. 그러나 원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투명한 회계 등을 전제로 지구당을 부활시켜 신예 정치인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로 2020년 총선부터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 탄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만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은 각 당의 명운이 걸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에서 양당 대표 간의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