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소급 적용도 검토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6-19 03:00수정 2021-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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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통신망서 안보위협 장비 배제”
화웨이 등 中기업 5곳… 추가 가능성
연방기관 사용 금지서 민간 확대
시행땐 삼성전자 등 반사이익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를 승인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기존에 승인했던 장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인지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의 장비에 대한 기존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기업 5곳이다. 이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연방 기관들이 이 5개 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은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승인 과정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장비) 사용의 기회를 열어놨었지만 이제 이 문을 닫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세대(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승인한 화웨이 장비 사용 신청은 30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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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앞으로 수주 안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종 표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속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지난해 9월), 일본 NTT도코모·캐나다 사스크텔(올 3월), 영국 보다폰(올 6월) 등 대형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잇달아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다만 LG유플러스 등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 중인 한국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번 FCC의 조치는 미국 내 거래 금지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전체 5G 통신장비의 30%가량을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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