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고용보험기금… 與 2차추경 뇌관되나

고용기금 올해 처음 적자 예상
野 “지원금보다 손실 보전 우선”
여야 협상과정 핵심쟁점 부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7/뉴스1 © News1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이 추경 편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두고 여야의 우선순위가 달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을 추경 항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약 9조5850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처음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999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해 처음으로 2조6994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000억 원을 대출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빚을 내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당정은 7일 고용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로 일단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월별 상승폭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당정은 고용 실적 개선으로 연말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등이 줄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경 편성 여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고 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