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제재 완화해 협상 나오게 해야” 논란

최지선 기자 입력 2021-06-07 03:00수정 2021-06-0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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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등 먼저 부분 해제” 제안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 또 주장
김정은 29일만에 공개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를 5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활동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29일 만이다. 북한은 회의에서 “이달 상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하자”고도 했다. 협상 전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뜻으로도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몇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도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 도로 협력 등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고 핵·미사일이 관련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국민과 국제적 공감대 속에서 조금 선행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특히 생필품 등 민수 분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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