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 넘나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6-04 03:00수정 2021-06-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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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요구예산 6.3% 늘어 593조… 文정부 출범후 5년 연속 6%대
매년 국회 논의과정 1~3%P 증액… 중기 재정운용 증가율 넘겨 논란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3% 늘어나 600조 원대에 육박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편성되는 예산은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중앙 부처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558조 원) 대비 6.3% 증가한 593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은 올해 대비 9.6% 증가한 219조 원으로, 내년에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0%대였다. 여기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불어나 최종 예산 증가율은 부처 요구액의 증가율보다 1∼3%포인트 더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예산 증액 압박이 예상돼 내년 예산이 6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 예산이 부처가 요구한 대로 올해에 비해 6.3%만 증가하더라도 지난해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2020∼2024년)’에서 계획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6.0%)을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늘어나 지출이 증가해도 2025년부터 적용될 ‘한국형 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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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재정준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대 이상 증가한다면 초과 세수가 생겨도 지출 증가세를 따라잡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더구나 올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예산 요구 현황#기획재정부#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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