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첫 명기… 中 견제 美에 ‘군사적 보조’ 맞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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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워싱턴서 열린 정상회담선
52년만에 대만문제 공동선언 포함
中, 최근 대만 공격 상정한 움직임
美괌기지 도달 가능 미사일도 배치
일본 정부가 2021년도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처음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 국방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방위백서에까지 언급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 등을 가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명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방위백서에 이 같은 표현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중국의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 △대만의 군사력 △중국-대만의 군사력 비교 등 대만에 대한 역사적, 군사적 사실들만 나열했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은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인 균형과 관련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를 포함시켰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52년 만이다. 최근 일본이 대만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일본은 대만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은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의 거리는 110km에 불과하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주일 미군기지가 표적이 되고, 일본 영해와 영공에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에 따라 일본이 참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을 둘러싼 충돌 억제는 일본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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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은 최근 대만 침공과 주요 시설 공격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군은 특히 지금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는 감지 및 요격이 어려운 초음속 중거리미사일 ‘둥펑(DF)-17’을 주목하고 있다. 2019년 10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적어도 100기 이상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는 1800∼2500km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중국군은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DF-21D’와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 ‘DF-26’ 배치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남서부에는 거의 매일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가 진입하고 있다. 4월 들어선 한 달 기준으로 처음 100대를 넘었다. 항공모함 랴오닝도 4월 대만 동측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대만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일본#방위백서#대만정세#군사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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