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백해룡 “공수처도 접수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8일 21시 23분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뉴시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백 경정은 이후 사건 기록을 보강해 공수처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약 35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백해룡 경정이 27일 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두고 왔다고 밝힌 3500쪽 분량의 수사기록(백해룡 경정 SNS 갈무리)
백해룡 경정이 27일 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두고 왔다고 밝힌 3500쪽 분량의 수사기록(백해룡 경정 SNS 갈무리)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접수 보류 사유로 △합수단 내 ‘백해룡 팀’의 법적 소속이 불명확하다는 점 △영장 신청서 수신란에 공수처장이 아닌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서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외견상 백해룡팀은 합동수사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서화된 것은 전혀 없다. 대검과 동부지검은 직제표조차 만들지 않았고, 경찰청은 마지못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만 열어주었을 뿐, 백해룡팀은 경찰 편제에 없는 검찰 합수단 소속이라고 떠넘기면서 통신(통신이용자정보) 결재도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백 경정과 검찰 의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에 대한 현장검증 조서와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등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의 기각 결정서도 직접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사실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서류가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수단은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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