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지역화폐로 연간 20만원 예상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재원 마련

강원 정선군이 모든 군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정선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재산·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선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정선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다.

정선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은 강원랜드 3대 주주로 주식 배당 수익은 연간 100억 원 정도다. 정선군 인구가 3만6059명(3월 말 기준)임을 고려하면 연간 20만 원 이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당금 규모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액이 정해질 수 있다. 지난해처럼 강원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기록해 배당금이 없으면 기본소득도 지급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군은 기본소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석유 생산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한 미국 알래스카주로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7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슬기로운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