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농어민 가구 지원 2422억 추가… “정부-정치권, 선거전 농어민 달래기” 지적

[4차 재난지원금]
정부 4차 재난금 발표땐 농민 제외
농민단체들 항의 집회 이어지자 지원대상 넓힌 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며 농어민 가구 지원책을 새로 추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온 농어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조직력이 있는 ‘농심(農心)’을 의식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현금성 지원 대상을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농어업 3만2000여 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다. 아직 세부 지원 대상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선물용 과일 농가와 화훼 농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고령층이 대부분인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도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줄 계획이다.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한 1000명의 파견근로자 지원과 외국인 농촌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포함해 총 2422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정부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불투명한 노점상과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농민은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농민단체들은 각 지자체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농협중앙회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이달 중순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농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가와 영세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지만 전체 농어민의 약 43%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농어민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농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문화 관광 체육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대신 소상공인 융자 사업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일부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깎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에 포함됐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이 소일거리나 용돈을 제공하는 정도의 사업이어서 이를 줄이고 그간 지원을 못 받았던 농어민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