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전략 ‘약한고리’인 한일관계 개선 적극 나설 것”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한일전략포럼, 30여 명 한일 당국자·학자·언론인 참여
진창수 센터장 “전략적 협력강화 통해 한일관계 개선 모멘턴 마련 기대”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News1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8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센터장 진창수) 주최로 열린 ‘한일전략포럼’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쿼드 참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바이든 정부 하에서 쿼드 문제가 대북정책과 연동될 경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안보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미중 갈등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다자적 협조 체제가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책을 존중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한국이 자기 의제에만 몰입할 경우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현재 태도가 이율배반적이고, 친중국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간 갈등 현안은 그대로 관리하면서도 미래의 협력적인 현안들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도쿄대 사하시 료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는 “미중 대립은 향후에도 일본 외교, 경제활동에 계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안전 보장과 인권을 염두에 둔 대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가세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비대해지는 일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수동적 대응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범에 따른 대응을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계기로 한 미중의 공조는 설령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중 대립의 기본구도를 무너뜨릴 정도의 영향력은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에서 30여 명의 정부 관계자, 학자, 언론인들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진 센터장은 이번 포럼의 취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점증하는 미중갈등, 보건, 환경 등 초국경적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전략적 파트너”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와 바이든 시대의 한일 협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