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장기적으로 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기업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미동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한 기존 과징금 상한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했다.

경총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사업 부문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총은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을 높여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과징금 상한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