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 검토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1-12 03:00수정 2021-0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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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中企 여전히 어려워”
은행권과 ‘3월 시한 연기’ 논의 나서
은행들은 선별적 자율지원 요구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월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다시 한 번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은행권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은행이 자율 지원하는 형태의 선별적 지원을 요구하며 추가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재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연장에 무게를 두고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일괄적인 만기 연장과 유예 조치보다는 차주 상황에 따라 은행이 이자 상환 조치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이 없어지거나 탕감되는 게 아닌 이상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며 “무작정 이자 상환만 늦추면 나중에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선별적 지원을 위한 차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 방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를 유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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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소상공인#대출 만기#이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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