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신중론 쏟아져 지도부 조율 나설듯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비판과 신중론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언택트)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 중 처리(제정)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자고 이야기 됐다”고 밝혔다.

취지에는 공감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21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설 정도로 법안 적용 범위, 입증 책임 등 쟁점별로 참가자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