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이은택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11-14 03:00수정 2020-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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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저울질
정의당 “이낙연 발언 지켜야” 압박
국민의힘은 자체법안 발의 예고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에 걸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의당 법안이 지나치게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정의당 법안대로 갈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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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더불어민주당#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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